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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7 - 1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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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가 임기를 개시한 2016년 5월 30일 이후에만 3개의 공수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공수처 설립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수처의 설립을 반대하는 견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는 이론적 근거는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에 관한 외인론(外因論)에 기초하고 있다. 외인론은 검찰문제의 본질을 정치검찰이라고 본다. 검찰 인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면 검찰이 공정한 사건처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와 같이 검찰권 자체를 약화시키는 검찰개혁에 반대한다. 내재론(內在論)은 검찰에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정치와 검찰이 결합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검찰부패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최근 계속 발생한 검찰 비리 사건들은 내재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재론의 검찰개혁은 검찰인사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을 약화, 견제시킬 것까지 요구한다. 공수처 설립 방안은 고위공직자비리 사건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독립기구를 검찰 외부에 별도로 설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검찰권을 분할하고, 검찰과 공수처를 상호견제하게 함으로써 검찰권을 통제하자는 것으로, 내재론의 대표적인 검찰개혁 방안 중의 하나이다.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공수처 설립안을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공수처 #고비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개혁 #정치검찰 #특별검사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orruption #Reformation of Prosecution Service #Independent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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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Lewis / 2012 / The Prosecutor In Transnational Perspective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John R / 2006 / The Role of Parliament in Curbing Corruption / The World Bank google schola Shadhid M. Shahidullah / 2014 /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System / Jones & Bartlett Learning google schola 김선수 / 2016 / 독립적 고위공직자비리 수사?공소 기구(약칭 ‘공수처’) 법안 검토 / 국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 google schola 김선택 / 2017 / 헌법상 영장청구 주체규정의 개정방향, 국가형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 국회의원 강창일/헌법이론실무회/비교형사법학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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