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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고려대) 이국운 (한동대) 한상훈 (연세대) 홍윤기 (동국대) 김형철 (성공회대)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17 - 238 (22page)
DOI
10.35548/cw.2019.12.3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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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검찰주권론의 역사적 기원
검찰의 조직심리: 죄책감, 신경질, 피로감
검찰의 민주적 통제의 방안으로서 지방검사장 직선제
검사는 법률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사법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방검사장 직선제 같은 충격요법보다는 중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강고한 법조지배체제와 검사
검사들의 분별능력이 절실하다
종속성과 자율성의 사이에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방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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