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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볼프강 호프만림 (Bucerius Law School) 김태호 (서울대학교) 이진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1號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85 - 96 (12page)
DOI
10.38176/PublicLaw.2021.10.5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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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 리걸 테크 및 전산화된 법(computational law)의 발전과 결부된 기회와 리스크
B. 학습 알고리즘을 비롯한 알고리즘
C. 품질 보장
D. 사회적 구성물과 기술적 구성물의 차이
E. 전산화된 법의 모델링: 기회와 난점
F. 법적용에서 보충적인 조종 요소
G. 법률가와 비법률가의 참여를 통한 소프트웨어 설계
H. 자동화된 행정결정 - 독일법의 예
I.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자동화된 제재
J.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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