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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1
- 수록면
- 227 - 232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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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직 법제도 및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법제정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 및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보호처분에 편중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국가기관간 협력 및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신고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처분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국가기관간 협력 및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신고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처분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요약]
I. Introduction
II. Problems of the current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III. Improvement of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IV.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Segyeilbo / “250,000 domestic violence offenders over the past 5 years...The detention rate is only 0.8%
김용화 / 2020 / 가정폭력특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12(1):111~145
Y. H. Youn / 2020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lated Legislation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Violence Crime
H. H. Jung / 2019 / How to Operate and Improve the Legal System of Domestic Violence Crime / Korean Journal of Gender and Law 10(2):35~62
이영돈 / 2019 / 경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 법학논총 44:255~278
김용화 / 2020 / 가정폭력특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12(1):111~145
Y. H. Youn / 2020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lated Legislation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Violence Crime
H. H. Jung / 2019 / How to Operate and Improve the Legal System of Domestic Violence Crime / Korean Journal of Gender and Law 10(2):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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