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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신영수 (해양경찰청) 이종남 (해양경찰청) 김우경 (해양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25 - 226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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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서는 해양분야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새로운 규제 강화에 따른 해양에서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해양환경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소관법령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업무는 해양경찰청의 고유 사무로 정부 조직법에서 명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의 통합관리라는 측면에서 따로 분리되어 법제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간 해양경찰청은 국제 환경규제에 빠르게 대처하고, 해양오염방제업무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분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며, 해양경찰청의 고 ... 전체 초록 보기
#IMO(국제해사기구) #Government Organization Act(정부조직법) #marine pollution response(해양오염방제)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s(해양환경관리법) #Act on marine pollution response(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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