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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념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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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누군가가 지니는 특유의 속성을 이유로 편견이나 선입견, 적대감 등을 지님으로써 발생된 이른바 혐오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까닭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규율되지 못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혐오와 관련된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은 혐오범죄의 발생 양상을 파악하여 나름의 고유한 형사법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은 형사법적으로 혐오범죄를 정의하고 혐오범죄로 인지하기 위한 다양한 표지들을 구체화하여 처벌근거를 명확히 세우는 한편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논문은 혐오범죄의 형사법적 규율을 위하여 영국의 입법례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 그리고 영국에서 혐오범죄를 분류하는 다섯 가지 표지는 물론 수사상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과 기본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이들의 의미와 시사점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혐오범죄의 형사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논의를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혐오 #혐오범죄 #1986년 공공질서법 #2006년 인종・종교 혐오법 #혐오범죄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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