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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형 (연세대학교) 정솔 (연세대학교) 장용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3 - 1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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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를 선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청년문제에 대응해 기본법 성격의 조례를 제정한 서울특 별시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사례는 많은 지방정부로 확산되었다. 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법률에 없는 청년기본법을 조례의 형태로 만들게 되었나?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한 제도혁신가(institutional entrepreneur) 모형과 거버넌스의 논의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지방정 부가 청년과 관련된 제도를 선도하는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 조직들 간 상호작용이 필수적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청년문제에 대해 청년기본조례라는 새로운 해결방향을 제시한 서울시는 제도혁신가의 면모를 띤다. 사회적으로 청년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현실,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고 청년 중심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상황적 조건’ 이 서울시를 청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책 필드의 중심적 ‘행위자 지위’를 갖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서울시청에서 지원하고 있던 청년단체들이 조직화되면서 시청과 시의회에 청년기본 조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버넌스의 형성’ 가능해졌고, 이는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및 협의를 촉진하였다. 정책필드의 특성과 행위자의 지위를 포함한 상황적 조건과 거버넌스 형성이 공공부문에서 제도혁신가 출현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서울시청년기본조례 #제도혁신가(institutional entrepreneur)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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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 2016 / 정부 주도 마을 만들기 활동의 지속성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7 / 주거실태조사 google schola 금재호 / 2007 /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 사회과학논총 9:27~54 dbpia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14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google schola 김광모 / 2016 /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 월간 공공정책 131:86~8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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