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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7 - 116 (21page)
DOI
10.21888/KPAQ.2023.6.35.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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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인구가 수도권지역으로 빠르게 유출되면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층지원에 관련된 조례채택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상권역에서 유출되는 청년인구수가 많을수록 하나 이상의 청년관련조례가 기초지방자치단위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경상권역내 기초지방자치단위에서 청년고용률이 증대될수록 하나 이상의 청년관련조례가 제정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인구 유출문제 등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수요적 필요성이 큰 기초지방자치단체 일수록 새로운 청년층을 유입시키기 위한 방향성보다는 기존의 지역에 머무르고 있던 청년층이 유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에 더 중점을 두고 청년관련조례를 제도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경상권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중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어 고용률이 높아질 경우 청년층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청년층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를 덜 제정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청년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관련조례가 지역의 수요적인 필요성에 의해 정책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인 연구결과와 함께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로부터의 차별성이 있을 것이며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제안하고 있어 청년정책결정 및 다양한 조례채택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기본조례 #청년관련조례 #청년인구유입 #조례채택 #허들모형 #Youth Basic Ordinances #Youth Corresponding Ordinances #Policy Adoption #Hurdle Models

목차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의 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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