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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7 - 1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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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제도는 정부실패의 패러다임으로 전통적 Weberian관료제를 개혁하기 위해 시작되 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신공공관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신공공관리를 개혁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신공공관리가 도입되는 시기부터 비판적 시각이 존재해 왔으며 시간이 갈수록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민간위탁은 세계적으로 비판되는 문제점과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은 우리나라 권력지향적･계층적 행정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민간위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되돌리기 어렵고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재검토하고 관리 되어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은 아직 공무원의 1.6%정도만 해당이 되고 지정된 기관도 50개 정도이다. 책임운영 기관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공공관리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 #후기신공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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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원 / 2019 / 행정개혁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 책임운영기관제도 google schola 김근세 / 2010 /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성격과 범위: 변화관리를 중심으로 / 한국조직학회보 7(1):1~37 dbpia 김근세 / 2005 / 책임운영기관의 조직문화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9(3):179~203 google schola 김상호 / 2003 / 신공공관리와 책임운영기관 / 한국정책연구 3(1):21~39 google schola 김용운 / 2014 / 공공부문에 적용된 신공공관리론적 가치의 한계 - 서울지하철 추돌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3):297~31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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