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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학 (육군사관학교) 방준영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9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5 - 17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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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덩후이(李登輝) 총통 이래로 대만은 국민당과 민진당이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차지하였다. 국민당과 민진당이 추구하는 정치노선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대만의 군사전략도 정권의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다. 물론 대만의 군사전략은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안보환경의 변화, 특히 중국과의 관계 변화와 미국과의 관계 조정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본 논문은 대만 최초의 직선제 총통인 리덩후이 총통시기부터 현재의 차이잉원 총통시기까지 대만의 국방개혁 내용 및 특징을 대만의 군사전략 조정 및 국내외적인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당 총통이 집권한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과의 교류를 중시하였고, 그로 인해 군사전략 또한 수세적 방어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을 채택하였다. 반면, 민진당 총통이 집권한 시기에는 대만의 독립 성향이 강하게 표출되어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었고, 군사전략 역시 수세적 방어보다는 적극적 방어를 위한 ‘억지’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을 채택하였다. 국방개혁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군사전략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하지만 정권교체에 따라 국방개혁 추진 내용도 상당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국방개혁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대만 국방개혁 #대만 군사전략 #양안관계 #안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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