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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원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0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 - 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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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지정학적 전략 구상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냉전기에도 국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추동된 일본의 전략･정책의 추진은 있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한 소련의 위협과 미소대립의 격화를 배경으로, 일본은 자국 주변 해역을 넘어 오키나와를 지나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시레인 방위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미일방위협력 또는 해상자위대의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 연구의 관점과 달리, 본 연구는 ‘비판지정학’의 관점에서 당시 일본의 지정학적 담론을 고찰함으로써 지정학적 인식과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로, 일본은 당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진 미소 간의 경쟁을 ‘패권 경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반패권’의 구도에 소련과의 지리적 근접성에서 오는 위협이 더해짐으로써 일본의 대소 위협인식이 높아지고, 정책 전환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일본 사회의 지정학적 인식의 변화는 방위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의 인식 변화로 이어짐으로써 지정학적 정책의 변화와 연결될 수 있었다. 또한 80년대에도 계속된 미국의 압력과 스즈키･나카소네 등 정책결정자의 공약은 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던 시레인 방위의 지리적 조건을 구체화하고 공동연구와 제도･물적 기반 확충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은 오늘날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힌트를 시사한다. 첫째, 해양을 둘러싼 중일 간의 대립이 지리접 근접성으로 인해 ‘패권 경쟁 속의 일본’이라는 진영 의식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해상안전보장 협력 추진이 ‘미중 대립’의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地政学 #海洋安全保障 #脅威認識 #シーレーン防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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