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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9 - 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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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은 중재를 판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재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있다. 소송절차에서의 법관과 마찬가지로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주관하며 중재판정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중재인의 핵심적인 지위로부터 당사자들은 중재인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정당하게 중재판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재인은 그 지위에 있어 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중재판정에 의한 기판력을 행사하는 최종적 판정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재인은 사안을 판정함에 있어 법관에 비해 보다 개방적·탄력적인 성향을 보인다. 당사자들은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중재조항에 특정한 자격을 요구·제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중재법을 중심으로 중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합의의 요건·효과를 분석한 후 중재인의 성별, 인종, 종교 등에 기초한 자격제한의 여부에 대해 Jivraj v. Hashwani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중재법 #중재인의 자격 #Jivraj v. Hashwani 사건 #중재인 선정 #자격제한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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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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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근 / 2017 / 해외사례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중재전문인력 양성제도 발전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갑유 / 2012 /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영주 / 2016 / 중재인의 근로자성과 자격요건 - 영국 대법원의 2011년 Jivraj v Hashwani 판결을 중심으로 - / 중재연구 26(1):29~51 dbpia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종삼 / 2015 / 국제중재인의 자격과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5(4):25~4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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