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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수 (부경대학교) 남승윤 (부경대학교) 김찬중 (부경대학교) 이치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9 - 1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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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 및 수산은 경제적인 중요성과 함께 지역혁신의 성장동력으로서 국가정책의 주요 의제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정부는 해양수산에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낙후된 노동집약적 해양수산 산업을 지식, 기술집약적 해양수산 사업으로 전환해 지역 일자리 창출, 해양수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실무적인 부분을 고려한 연구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식품안전규정을 분석하고 법적 특성과 그 기반이 되는 적용 원칙을 살펴보고 조화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최신의 지역무역협정을 살펴봄으로써 식품안전규정의 국제적인 흐름을 예상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된 수산식품의 국제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수산식품 및 가공식품관련 거래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당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유의미한 정책방향 및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식품안전규정 #수산가공식품 #교역활성화 #사전예방의 원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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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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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 2018 / 신통상환경에서 식품안전규정의 조화가능성 검토 / 국제상학 33(1):353~372 dbpia 김철수 / 2017 / TBT협정상 기술규제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32(4):197~214 dbpia 노은영 / 2013 /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 동향 :38~40 google schola 박창석 / 2007 /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상 규제 / 법학논총 24(4):113~130 dbpia 송광영 / 2016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이해와 원활한 대미식품수출 대책 / Safe Food 11(3):34~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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