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공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전략 - 유럽연합의 식품안전 정책을 참고하여 -

김용훈

doi:10.33982/clr.2022.11.3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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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3卷第4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53 - 91 (39page)

DOI: 10.33982/clr.2022.11.3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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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단순가공식품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에서는 단순가공식품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당해 국가들에서는 조리가 필요하지 않는 식품, 즉 샐러드용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최근 간편한 식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간단한 샐러드나 과일 등을 먹는 식습관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식품안전을 재고하기 위한 정책은 지원이나 후원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식품의 안전은 위해식품의 생산과 제조뿐만 아니라 유통을 관리하고 규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품안전을 위한 법률은 식품 안전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해식품의 생산•제조 그리고 유통 등 행위 일체를 규제하는 방향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규율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정적으로 이를 위해식품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인증 등의 보다 완화된 규제방안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가공식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가공하지 않은 식품 그리고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단순가공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절차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역시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우리 역시 단순가공식품의 규율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인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담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pparently, there have been no reports of mass food poisoning cases caused by simple-processed foods in Korea, but various cases of mass food poisoning caused by simple-processed foods occur in a row in foreign countries. In the countries which concerned accidents occur continually, there is a culture of eating foods that one does not need to cook, that is, fruits or vegetables for salads etc. However, in Korea, as the preference for simple meals(namely, simple-processed food) has increased recently, the trend to eat salads or fruits is emerging in earnest. Thus,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regulate overall process of the simple-processed foods production and circulation and so on.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policy to enhance food safety focuses on regulation rather than support or sponsorship for the food safety. This is because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manage and regulate the circulation as well as the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of hazardous foods. In fact, the several Acts relating to Food Safety have regulative means to protect the lives and health of the people by securing food safety, and more specifically, it provides a great deal of actions to regulate precess of the production, manufacture, and circulation of harmful foods.
However, even if the necessity of regulation for simple-processed foods can be recognize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more relaxed regulatory measures such as certification are required due to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simple-processed food is hazardous food.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that is seeking strong regulations on processed foods and at the same time securing regulatory measures for raw food and simple-processed food (in other words, European Union has a separate certification procedure to improve the safety of simple-processed foods), there is implications for us to adopt the certification system as the relaxed regulative means. Therefore, in order to regulate simple-processed foods in earnest, it is required to include the overall measures related to the certification process for the food safety, which can be seen as a method of minimize infringement on related private interests, in concerned Acts such as the Food Sanitation Act and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and so on.

#가공식품 #단순가공식품 #식품안전 #유럽연합 #유럽연합 식품 안전규칙 #Processed Food #Simple Processed Food #Food Safety #European Union #EU Food Safety Regulation

Ⅰ. 들어가는 말
Ⅱ. 식품위생법 상 식품 관리 체계 및 단순가공식품 관리 쟁점
Ⅲ. 유럽연합에서의 식품안전 정책 – 단순가공 식품 관련 정책의 함의
Ⅳ. 미가공 및 단순가공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전략 –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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