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주 (경기대학교 융합교양학부 초빙교수) 홍신기 (한국교원대학교) 권동택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9 - 174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증가할수록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도입초기에 비해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으나 아직도 가입자 입장의 편의성을 위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UG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보험에 관하여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분석 내용은 먼저, 전세보증금보험의 수요 증가에 맞추어 가입경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은 전세보증금보험 상품내용으로 보증 책임대상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종료 후 3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보증신청기간의 확대와 보장하는 전세보증금의 확대가 필요하며, HUG의 개인과 법인 임차인의 보험료 차등 규정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 미 반환을 확인 후 전세보증금을 선 지급하고, 임차권명령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신용보험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고형석 / 2013 / 경제위기와 임차인의보증금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 한양법학 24(1):247~271 dbpia 김정태 / 2018 /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임차보증금반환절차에 관한 연구 / 법이론실무연구 6(4):235~254 dbpia 김진유 / 2015 / 전세의 역사와 한국과 볼리비아의 전세제도 비교분석 / 국토연구 85:41~53 dbpia 장창민 / 2015 /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5(4):73~102 dbpia 최성경 / 2013 / 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 법과정책연구 13(4):1845~1874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세보증금 피해구조 검토와 개선방안 연구 - 분양대행사, 중개업자, 세입자를 중심으로 -
조재진 법이론실무연구 202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