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수도권 형성과 한국 도시성의 전환

김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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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백영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 제12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9 - 25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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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한강의 기적’으로 표상되는 한국의 압축 근대화의중핵 지대로서 20세기 후반 한국사회 특유의 압축 도시화를 대표하는 지역이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수도권 광역대도시권 형성의 초기 국면에 주목하여 이 시기한국 도시성의 변화 양상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첫째는도시정치 레짐 차원의 변화로, 이 시기 서울시에서는 정도(定都) 600년 기념사업과역사 바로세우기(구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사업이라는 두 가지 기념비적인 관 주도적 사업과 더불어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전환이 모색되었다. 하지만 관선에서 민선으로의 제도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치 레짐은 이전 시기의관성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연속성이 두드러졌다. 둘째는 물리적 공간·환경 차원의 변화다. 1990년대는 수도권 제1기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도시개발의광역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기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생활환경 개선 및수도권 교통대란 해소 등 도시인프라 확충 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셋째는 도시사회의 문화적·의식적 차원의 변화다. 이 시기는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아파트 주거문화를 비롯한 대도시 신흥 중산층 생활양식이 확산되면서 중산층 소비문화 현상이 크게 늘어난 시기이자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외상적 사건이 시민의식에 큰 충격을 던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주도된 도시개발의 관행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지만, 이후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대자본이 주도하는 시장 주도적개발방식은 더욱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1990년대는 민주화 이후 사회체제의 일시적 이완과 문화적 일탈이 나타난 시기임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성장과더불어 환경문제 등 새로운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암중모색되는 시기였다. 1980년대의 경제호황과 도시성장을 계기로 형성되기 시작한 수도권 거대도시권은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계층간 양극화라는 새로운 변화를맞게 된다. ‘87년체제’의 정착과 ‘97년체제’의 도입 사이에 수도권이 경험한 도시성의 전환은 20세기말 한국 도시성의 과도기적 변화 양상을 다차원적 역동성으로 보여준다.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the core area of Korea’s compressed modernization, represented as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This area is a region which shows the unique compressed urbaniza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late 20th century. Focusing on the process of Seoul’s metropolitanization in the 1990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ree aspects of Korean urbanism and its changing patterns during this period. The first is the change of urban politico-administrative regime caused by the enforce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Reflecting the politico-societal achievements of democratization of the so-called ‘the regime of 1987,’ the method of election of regional government heads has changed in early the 1990s. However, the practice of the authoritarian era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urban politics persisted. The second is the change in urban spat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In the 1990s,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development of urban regions spread across the country, and urban infrastructure issues such as the mass transportation network connecting Seoul and surrounding satellite cities into one metropolitan area emerged as urgent social requirements. The third is the change in the level of urban culture and civic consciousness. During this period, Seoul had several historical breaks that differentiated it from the previous periods: the government-led projects (e.g., the 600th anniversary of the capital’s designation and the demolition of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building) and the traumatic incidents (e.g., the collapse of Seongsu Bridge and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In addition, rising income and education levels and the emerging urban middle class in megacity areas led to higher a culture of urban mass consumption. While these change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flect and improve the past practices of urban development, the authoritarian government’s capital-driven, market-oriented development also pushed the spread into new cities and beyo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Despite the temporary relaxation and anomie of the urban governmental regime after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civil society’s growth continues to alleviate new urban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e 1980s Seoul metropolitan area was destined to face a neoliberal change in urbanism heightened by socio-economical polarization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As such, the great transformation of Korean urbanism between the ’88 Seoul Olympic Games and the 1997 financial crisis has taken place primaril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se findings underline Korean urbanism’s multidimensional dynamism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democratization and neo-liberalization.

#1990년대 #서울 #수도권 #압축 도시화 #한국 도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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