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 가치, 정당성, 헌법이념

신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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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용일 (국립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3 - 10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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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 행정가치와 역할의 정당성을 헌법이념에서 찾아보는 해석학적 연구이다. 우리 헌법에 내재된 다양한 행정이념의 확인과 함께, 서구로부터 행정이념과 제도 도입과정에서 순･역기능적인 역할을 하였던 당시 시민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민본주의와 유사 이념들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그에 따른 행정 가치를 비교한다. 한국 헌법에 명시된 정체가 민주국이고 개인주의를 토대로 주권자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행정 역할 또는 범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한국 행정가치는 서구 국가들의 가치와 동일하다. 또한,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큰 영향을 미친 삼균･만민균등주의와 사민주의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헌재와 헌법학자 다수가 대한민국을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국가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한국 행정의 가치는 서구 사민주의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그것들과 같다. 즉, 한국 행정의 목적 가치는 행정 행위 동기와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적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법 적합성이다. 그리고 정부조직,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 직업주의로 부터 도출되는 도구적 가치인 효율성을 중시해야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헌법 이념은 행정 역할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행정은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정부(또는 국가) 운영기술이고 과학이다. 행정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보호이고 확장이다. 행정은 이 범위 내에서만 역할 정당성을 가진다.

This study is a hermeneutic study to find the legitimacy of the administrative value and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onstitutional ideology. Along with the confirmation of various public administration ideologies inherent in the Korean Constitution, we compare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inbon-Chueui and similar ideologies that dominated the consciousness of citizens at the time, which played a pure and dysfunctional role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dministrative ideologies and systems from the West. Analyze and compare administrative values accordingly. The administrative value of Korea is the same as that of Western countries in that the identity specifi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is a democratic country, and the administrative role or scope is established through voluntary agreement of the sovereign based on individualism. In addition, there is a commonality between Samgyun-Manmin egalitarianism and social democracy, which greatly influence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values of Korean administration in that the mass of constitutional scholar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fine Korea as a “social market economy order,” are the same as those of countries classified as Western social democracy. The objective values of Korean administration are social efficiency, fairness, equity, transparency, and legal conformity that value the motivation and process of administrative actions. And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policies, and programs should pursue efficiency derived from professionalism as instrumental values. In conclu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ideology gives legitimacy to the administrative role, In addition, Public administration is a government(or state) operating art and science that embodies the constitutional ideology. The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is to protect and expand freedom of individuals. Public administration has a role justification only within this range.

#행정가치 #행정 정체성 #정당성 #헌법이념

참고문헌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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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 2017 / 관료제와 장인정신: ‘영혼 없는 공무원’을 위한 변론 / 한국행정학보 51(4):3~18

강정인 / 2018 /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재해석 : ‘균등’ 개념의 분석 및 균등과 민주공화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52(1):257~276

강일신 / 2015 / 헌정원칙으로서 민주주의: 공화주의적 이해 - ‘신공화주의’ 관점에서의 고찰 - / 법철학연구 18(2):43~64

곽준혁 / 2005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 / 한국정치학회보 39(3):33~57

곽준혁 / 2008 / 시민적 책임성: 고전적 공화주의와 시민성(Citizenship) / 대한정치학회보 16(2):12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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