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원칙으로서 민주주의: 공화주의적 이해 ­“신공화주의” 관점에서의 고찰­

강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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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일신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43 - 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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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과도한 사익추구와 정치과정으로부터 시민의 소외는 한국 민주주의를 괴롭혀 온 문제이다. 이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공화’라는 헌법적 개념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이른바 신공화주의 민주주의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헌법해석론적 함의를 확인함으로써, 헌정원칙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갱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신공화주의적 민주주의이론은 헌정질서에 대한 견제력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인민의 동의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부활동에 대한인민의 견제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개념은 이익집단 다원주의, 공동체주의적 참여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대안지점을 제공해 준다. 신공화주의적 민주주의원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인민의 자기지배’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선을 매개로 하여 ‘인민을 위한 지배’에 핵심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신공화주의적 민주주의원리는 견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심의적’ 참여제도 구축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 민주화를 요청함으로써, 형식적 민주주의 이해를 넘어 주권론과 민주주의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헌법해석론상으로도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방식을 ‘국민의 대표자에 의한’ 것을 초월하여 ‘국민을 위한’ 운용원리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사회영역에 있어서 민주화를 요청 함으로써, 교육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갱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아가, 배심제도 등을 통한 국가작용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력 행사에 이론적 정당성근거를 제공해 준다. 이 글이 비판적으로 검토한 신공화주의적 민주주의이론은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의가 갖는 한계인 시민참여의 배제와 사적지배의 방치라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적 시각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Korean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has gone through struggle with the sever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and political alienation of the citizen. New theories are emerging to deal with these problematic phenomenon from both sides, i.e.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which are based on a constitutional notion of ‘republicanism’. This paper aims to give new understanding on democracy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by critically examining a theory of neo-republican democracy (hereinafter, the theory) and identifying its constitutional implication. The main idea of the theory is a contestatory influence to a constitutional order. It pursues ideal democracy not based on the consent of the people, but based on the people’s contestation on the government activity. This concept of democracy provides alternatives to theories such as interest group pluralism and communitarian participatory democracy. The principle of neo-republican democracy (hereinafter, the principle) recognizes that a key of democracy lies on ‘self-government people’, but it adds special value to ‘government for the people’ by mediating common good. The principle has a theoretical basis which could contribute materialization of a theory of sovereignty and democracy and surpass formal understanding of democracy by constructing a ‘deliberative’ participation system for realization of contestatory democracy and by requiring democratization in private sectors. Under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principle provides an opportunity for us to understand financial democracy as an operation principle ‘for the people’, surpassing ‘by representatives of thepeople’ and helps broadening understanding educational democracy and economic democracy by making a request for democratization in social territory. Moreover, it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justification to citizens’ exercise of the contestatory influence against the state action such as the jury system. Through this article, it is expected to provide the complementary insights to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cluding alienation of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negligence of private domination.

#민주주의 #시민참여 #신공화주의 #헌법해석론 #Democracy #Citizen Participation #Neo-Roman Republicanism #헌정주의 #Constitutional Dogmatics #Co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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