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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승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제27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37 - 1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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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시민적-정치적 덕성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공화주의적 시민경제를 제안한다. 공화주의적 시민경제는 시민성의 상품화와 종속과 불평등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분배를 주장하는 동시에 일과 작업장의 혁신을 강조한다. 작업장은 규율권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순응과 복종이 아니라 주체성과 참여의 덕목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공간을 재조직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노동의 경험은 자치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공적 영역에 대한 감각을 뒷받침하는 훈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시민경제는 공공성과 공동체를 고려하는 경제질서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노동의 재조직화, 기본소득제도, 재산소유제 민주주의나 기본소득제도 등 작업장의 지배관계로부터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고용-노동 관계의 확립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안적인 시민경제는 공적 공간으로의 실질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담론적 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시민경제의 조직화는 또한 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키는 경제적 토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삶과 사회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총체적 지배를 완화하고 공동세계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로서 자기 삶에 대한 주체적인 통치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공화주의의 현대적 함의
3. 신자유주의 문명과 시민사회
4. 공화주의와 시장경제(Market Economy)
5. 공화주의적 시민경제(Civil Economy)의 윤곽: 일과 작업장의 혁신
6. 나오며 : 시민경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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