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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복경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93 - 1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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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정당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입법과 재정 관련 제도와 운용을 소재로 살펴보고 있다.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한국정치는 권위주의 체제가 남겨놓은 행정부 우위형 질서 위에 입법부의 제도적 공간을 점진적으로 넓혀온 과정이었으며, 입법부 운영의 기본단위로서 정당의 자리 찾기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수립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의 구조와 제도, 문화와 규범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를 실천규범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 #정당민주주의 #check and balance #division of powers #party democracy

목차

1.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에 대한 이해
2. 견제와 균형의 한국적 현실: 입법부-행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3. 실천규범으로서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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