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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7조에 따르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1963년 제3공화국헌법에서 기존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던 회계검사기능과 직무감찰기능을 통합한 이래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개헌논의가 부각되면서 감사원의 소속과 권한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분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감사원의 기능 및 권한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정헌법의 체계 내에서 결산검사,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감사의 본질, 민주적 법치국가질서 내에서 감사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감사의 현대적 경향과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감사제도 변화에 대한 연혁적 분석과 아울러,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그리고 직무감찰 제도에 대한 체계적 검토 그리고 해외 감사제도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종합하여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대한 도식적인 이분법적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기능법적 관점에서 감사기능이 국가권력 구조 내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직무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론 : 감사원의 기능 및 권한에 대한 논의 현황
Ⅱ. 감사의 의의 및 역사적 발전과정
Ⅲ. 감사원의 기능변화에 대한 연혁적 검토
Ⅳ. 결산,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에 대한 유형별 검토
Ⅴ.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감사원
Ⅵ. 국가감사제도 개편의 지향점 : 재정의 감독․통제 및 공공의 책임성 확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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