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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지방감사체계와 자체감사법제의 개관
Ⅲ. 독임제 감사관제와 합의제 감사위원회제도의 비교ㆍ분석
Ⅳ. 일본 지방감사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Ⅴ. 지방자치 자체감사의 법제개선모델의 제언
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법제 고찰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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