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인사권에 관여하는 조례의 허용범위- 대법원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백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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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윤기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9 - 1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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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방자치에 있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권한분리와 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법령에 없는 견제장치를 만들거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위법하고 또한 의장이나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구현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헌법상의 원리는 아니지만 입법자가 헌법의 수권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입법을 위한 대강 내지 지도원리로 상정하였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에 있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권한배분 및 상호관계에 관한 해석원리로 작용한다. 인사권 관여 조례에 특유한 범위와 한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지방자치단체 조직·권한·운영에 관한 법정주의에서 찾아야 한다. 대법원은 법령상 인정된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법령에 직접적 위임 근거가 없이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관여하는 경우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라 하여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조례상의 견제장치는 기존의 법령상 견제장치를 보완하는 것이라면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 개인에 대해서 인사권 관여 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집행기관 인사권에의 관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판단하고 있으나 좀 더 세밀한 심사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목적의 정당성과 균형의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regarding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t was illegitimate if a local council fundamentally infringed the executive body’s sole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s,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power as well as checks and balances between an executive body and an enforcement one. The court stated other illegitimate cases where a local council established any check system which was not stated in a law or the chairperson or its member, in his/her own capacity, engaged in exercising of the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s by the executive body. Checks and balance which the Local Governing Act seeks is not the one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it is used as a principle to interpret law on distribution of power and relations between the legislative body and the executive body concerning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s legislators, authorized by the constitution, introduced the check system as the guiding principle or framework for legislation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body and organization and power of a local council. Specific limits on engaging in personnel affaires stated in the ordinance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and law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The Court denies any involvement of a local council in exercising of the authority aforementioned by the executive body by establishing an ordinance without legitimate authority granted by law, which is regarded as a illegitimate check system. However, the check system provided by ordinance may serve to the purpose of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and fundamentals of local autonomy system as long as it supplements the existing the check system stated in law. Even though the Court does not accept competent of the chairperson or member of a local council to engage in personnel affairs in his/her capacity, they should allowed to do so to a limited extent. The Court stated that it was illegitimate for a local council to actively involve in the executive body’s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s, however there should be more detailed and clearer standards on examination of legitimate objective and propriety of restriction should be carried out based on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인사권 관여 #위촉에 대한 동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인사청문회 #고유권한 침해 #관계자의 문책 #사전의 적극적 개입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engagement in authority of personnel affaires #agreement on appointment #range and limit of authority of enacting an ordinance #confirmation hearing #infringement on one's own authority #reprimand officials in charge #active engagement in advance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봉철 / 2014 / 한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비교법적 고찰과 그 시사점 / 지방자치법연구 14 (1) : 37 ~ 62

김의환 / 2003 /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관련자의 문책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의 효력 / 대법원판례해설 (47)

김철수 / 2010 / 헌법학신론 / 박영사

문상덕 / 2005 / 단체장 중심 구조의 자치행정시스템의 개선- 민주·법치적 자치행정시스템 확립의 관점에서 - / 지방자치법연구 5 (2) : 49 ~

문상덕 / 2012 /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행정법연구 (34) : 255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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