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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옥 (군산대학교) 김연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1號(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8.03
수록면
297 - 3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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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4년 전라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지사의 무효 확인소송에 의해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률적인 문제로 제도는 공고화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동일하게 ‘임명권자 외 제3자의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된 공기업·출연기관장 등 정실인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들 기관 및 직위가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적격자를 임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법률적 제약에 의해 명문화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대구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 중에 있는데, 시·도별 도입운영사례 분석 결과 운영상 주요 쟁점은 크게 ⅰ)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의 범위, ⅱ) 주관 위원회의 설정문제, ⅲ) 청문회 제출 서류의 범위, ⅳ) 회의 공개의 범위 문제 등이다.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 측면의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상기관의 선정과 검증 절차의 한계가 발생하는 데서 기인된다. 따라서 제도가 지니는 의의를 감안,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 #인사검증 #지방자치법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Local Government Hearing System #Human Resource Verification #Local Autonomy Law #Special Committee on Human Rights Audit #Local Public Corporations and Public Agenci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사청문회 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현황
Ⅳ.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의 한계와 보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강승식 / 2015 / 미국 상원 인사청문절차에서의 법관후보자 이념적 성향 검증 / 세계헌법연구 21(3):207~230 dbpia 김성준 / 2004 /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한 연구 / 한국비교정부학보 8(2) google schola 송재복 / 2013 /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분석 소고- 광주전남지역 갈등사례분석(2000∼2013) - / 한국자치행정학보 27(4):21~40 dbpia 이용우 / 2012 / 정부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 추진 및 임용제도 개선방안 / 자치발전 (5) google schola 이진홍 / 2015 / 바람직한 인사청문회제도의 정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60):259~2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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