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분석을 통한 '혁신형 지방인사청문제도'에 관한 실증연구

소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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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순창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9 - 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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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집행기관장이 임명하고 있는 기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중이지만, 나름대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방자치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지방의회 차원의‘혁신형 인사청문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도입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의 다양한 과제를 중심으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공무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인사청문제도의 다양한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고려한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혁신적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인사청문제도의 운영근거에 대한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인사 청문 대상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주요 핵심과제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과는 달리 의결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인사청문제도의 구속력에 대한 것이 인사청문제도의 핵심과제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의결기관에서는 청문대상자 및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에 대한 제제 방법을 시급한 과제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해야 할 혁신적인 인사청문제도의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방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t is pointed out that the local council is conducting hearings on the heads of the agency appointed by the head of the executive agency in various ways, but has its own limitations. To this end,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nd present the “innovative hearing model” at the local council level in order to systematically complement the practical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executives and local councils and to preser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the Hearing of the local council is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hearing system introduced by local governments is reviewed.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public officials of the executives and Local Council, academic experts such as professors and researchers, focusing on various tasks of the hearing system being introduced. In addition, we conducted an IPA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considering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bout various innovation tasks in the Hearing system. In addition, an it is presented the innovative hearing system in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implications were drawn. Looking a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t is evaluated that the operational basis of the hearing system is the most urgent task to be solved. Second, it evaluates the verification of management ability and policy execution ability of local government managers to hearing as a key core task. Third, unlike the officials of the executive agency, the officials of local council and academic experts evaluate the binding force of the Hearing System as a key task in the hearing. Fourth, the local council officials evaluates the urgent task as a matter of hearing, targeted persons, and methods of preparation for witnesses, appraisers, and reference pers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contents of the ‘Innovative Local Hearing System’ to be introduced by the local government were presented, and the need to introduce the Regional Hearing System for the new era has been raised based on these contents.

#지방의회 #지방인사청문제도 #견제와 균형 #Local Council #Local Hearing #Check and Balance of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강상원 / 2010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비교 - 지방의원과 공무원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1) : 5 ~ 27

강수경 / 2006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 법학연구 (24) : 37 ~ 55

권건보 / 2012 /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명식 / 2017 /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운영의 법적 문제 / 제도와 경제 11(2) : 129 ~ 151

김병록 / 2009 / 조례제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토지공법연구 43(2) : 437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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