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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동훈 (하나고등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97 - 326 (30page)
DOI
dx.doi.org/10.52183/KSPE.2018.25.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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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8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 연구
유동훈 교육정치학연구 2018.09 학술저널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에 대한 사례 연구 : 지명·준비 과정과 공격·방어 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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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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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과정, 후보자와 청문위원 측의 청문회 준비 및 실제 공방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효과적으로 지명하고 있는가? 둘째, 후보자와 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셋째, 후보자와 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넷째, 인사청문회는 효과적으로 종결되고 있는가? 분석 결과, 첫째, 대통령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단계에서는 대통령의 후보자에 대한 부실한 사전 검증, 청문회 통과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후보자 인선 등으로 목표 달성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다. 둘째, 청문회 준비 단계에서 후보자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의 청문회 통과 지상주의 및 이로 인한 후보자의 소극적 답변 태도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본래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고 있었다. 또, 청문위원들의 여방야공적 태도, 후보자에 대한 고압적 입장과 수직적 관계 인식, 강한 이념 지향성, 정치적 의도 과잉 등으로 인해 인사청문회의 목표달성도·효율성·공정성·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넷째, 청문회 종결 단계에서는 인준 투표 규정의 미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준 모호,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 가능 등의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목표달성도와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었다.
#인사청문회 #교육부장관 후보자 #후보자 지명 #인사청문회 준비 #진행 및 종결 #인사청문회의 효과성 #Confirmation hearing #Candidates for secretary of education #Nomination of candidates #Prepration #Progress and Termination of hearing #Effectiveness of confirmation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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