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비교 -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유동훈;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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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동훈 (연세대학교) 진선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비교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3 - 1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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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8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 연구

유동훈 교육정치학연구 2018.09 학술저널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에 대한 사례 연구 : 지명·준비 과정과 공격·방어 전략을 중심으로

유동훈 교육학과 2018.01 학위논문

2016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질의 및 답변 전략 연구

유동훈 교육정치학연구 2016.12 학술저널

한국과 미국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비교 -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유동훈 , 진선미 비교교육연구 2016.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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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인접한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 과정과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양국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적·내용적 특징을 밝히려 하였다. 그 결과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한국은 청와대 비서실 주관으로 1주일 이내에 후보자 개인 신상 등을 조사하는 간단한 검증에 그친 반면 미국은 백악관 인사실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2~3개월에 걸쳐 철저하게 검증하였다. 또, 한국은 초선 및 비례대표 의원이 다수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약 1주일에 걸쳐 청문회를 준비하였는데, 제출 자료의 완비, 인사청문회의 시행,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가 후보자 임명 조건이 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재선 이상의 연방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에서 약 1개월 정도 준비하였는데, 제출 자료의 사전 완비,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준 결정이 후보자 임명의 필수 요건이었다.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여당위원이 정책 질의나 해명 기회 제공용 질문이 많았고, 야당의원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였다. 특히 청문위원들은 각기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청문을 주도하였다. 반면 미국은 도덕성 질문은 없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국가적 교육 이슈나 교육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고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 인선 과정의 내실화와 전담 인력 배정,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화와 준비 기간 연장, 후보자 답변 시간 보장, 주제별 분리 실시, 개별의원의 자율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confirmation hearings for the Secretary of Education in South Korea by: 1) comparing the confirmation process by the president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2) contrasting procedures and contents of hearings for Education Secretary nominee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the process of selecting a nominee to be the Secretary of Education started, the Blue House Office of Secretary conducted an investigation on the nominee’s personal details, family matters, and etc within a week. The investigation, with very limited time frame, led the selection process to be a mere verification on the nominee’s morality. On the other hand, the White House Office of Presidential Personnel carried out a thorough investigation on the nominee collectively with the White House Council,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and Internal Revenue Service, taking from two to three months. In terms of contents of the hearings, the members of the ruling party mainly asked the nominee for clarification, and his ideas on certain policies, whereas the opposition party focused mostly on verifying his morality. In addition, the committee members led the hearing whilst strongly expressing their own political ideologies. However, in the case of the hearings in the United States, the committee members did not ask any questions to verify the nominee’s morality but questions that could help them to get an understanding of the nominee’s experience, professionalism, and perspective on nation- wide issues regarding education and federal education policy. As for the procedural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 hearings, the Committee on Education conducted the hearing with a week of advanced preparation. However, submission of required reports by the nominee, performing confirmation hearings, and reports on the hearing were not mandatory in order to appoint the nominee as the Secretary of Education. On the contrary, in the United States,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 spent about a month preparing for the confirmation hearing. For the nominee to be appointed, submission of reports and the committee’s approval on the President’s nomination were required. Based on the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policy that can strengthen the substantiality of the nomination process, to establish a professional agency for personnel investigation, to make a mandatory submission of personal reports before hearings, to extend the time frame for hearing preparation, to secure enough time slot for nominees to respond, and to increase the member’s autonomy.

#Confirmation Hearings #Secretary of Education #Comparative Stud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강석봉 / 2008 / 의원발의 교육 법률안 증가와 그 영향 요인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26(4):293~317

국회사무처 / 2008 / 제271회국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교육위원회 / 2008 /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도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권건보 / 2012 /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성수 / 2012 / 인사청문회 도입과 한국 장관충원의 변화 연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동훈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6 이용수 462

진선미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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