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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동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7 - 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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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청문위원과 후보자가 각각 어떤 공격-방어 전략을 구사했는지를 규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무현 정부의 김신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명박 정부의 김도연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 내용을 Benoit & Wells(1996)의 ‘설득적 공격 및 방어 전략’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문위원들이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공격 전략은 책무관련성 강조 전략이었다. 그러나 김신일 후보자의 경우 여당(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행위의 과거 수행성 또는 반복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야당(한나라당) 의원들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상대당 의원들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 김도연 후보자의 경우 여당(한나라당) 의원들은 책무관련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반면 야당(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행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한편 두 당 모두 부정적 결과의 정도나 범위 등을 강조하는 전략은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전략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 획일적 평등의 폐해를, 열린우리당-민주통합당은 본고사 부활 우려,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를 강조하는 등 여야가 지향하는 이념 성향에 따라 강조하는 내용은 매우 달랐다. 다음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방어 전략은 인정과 굴복 전략이었다. 그 다음으로 후보자는 지지와 보강 전략, 교정적 행위의 제시 전략을 사용하였다. 특히 후보자들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인정과 굴복 전략이나 부정, 회피, 모르쇠, 차별화 전략을 주로 사용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고,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지/보강 전략이나 교정적 행위 제시 전략을 활용하여 교육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최대한 피력하려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권교체에 따른 청문위원들의 공격 전략을 살펴보면, 두 당 모두 여당이 되면 책무관련성 강조 전략을, 야당이 되면 일반적 부정, 행위의 책임성 및 말과 행동의 불일치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에 따라 청문위원의 공격 전략에 차이가 있으며, 여야의 공격 전략에 따라 후보자의 방어 전략도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 당이 부정적 결과의 정도나 범위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동일하게 사용하더라도 정당이 중시하는 가치 이념에 따라 자율과 평등 등으로 중점을 두는 내용이 달랐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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