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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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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5 - 2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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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상원과 한국에서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해와 개선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시작되었다가 1961년 5.16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 후 1988년에 지방자치의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의 부활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지방의회는 1991년에 구성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였다. 최근에 일부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지방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에 인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는 주체, 대상, 그리고 운영방법 등의 3가지이다. 앞으로 내실이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인사청문회에서만이라도 지방의원들의 면책특권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인사청문의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확보,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지방의회의 임명동의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인사청문회에 허위진술이나 불응에 대한 벌칙의 강화, 인사청문회 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정무 고위직 #윤리성 #집행부 인사견제 #Local Council #Confirmation Hearing #Senior Officials #Ethics #Executive Personnel Che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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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희 / 2013 / 지방의회 의장단 및 위원회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14(4):209~234 google schola 김성준 / 2004 / 지방정부의 인사청문 도입에 관한 연구 / 한국비교정부학보 18(2) google schola 강승식 / 2013 / 미국헌법상 견제와 균형 원리의 실제 / 법학논총 37(1):3~27 google schola 김석준 / 2002 / 거버넌스의 이해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김연근 / 2015 / 지방의회 인사검증 제도와의 진솔한 대면 / 자치의정 (1·2월)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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