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 분석 : 역대 인사청문 대상자를 중심으로(2000.6-2020.2)

윤영관; 김인균; 강원택

doi:10.18854/kpsr.2020.54.2.004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관 (서울대학교) 김인균 (서울대학교) 강원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85 - 117 (33page)

DOI: 10.18854/kpsr.2020.54.2.004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국회 인사청문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 분석 : 역대 인사청문 대상자를 중심으로(2000.6-2020.2)

윤영관 , 김인균 , 강원택 한국정치학회보 2020.06 학술저널

2018

국회 인사청문회의 정치학 :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 연구

윤영관 정치외교학부 2018.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한국에서 약 20년 동안 시행된 총 396회의 인사청문회를 대상으로 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의 임명동의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시적인 원내갈등이 존재하는 한국의 의회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분점정부, 정파적 갈등, 대통령 지지율과 같은 정치환경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임명동의에는 공직후보자, 청문위원, 임명권자(또는 지명권자)인 대통령, 공직의 성격 등의 후보자 요인과 제도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 역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후보자의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윤리적 문제(재산 · 가족, 처신 · 이념)가 있을 경우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낮았고, 내부 승진 및 전 · 현직 국회의원일 경우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정치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거나, 정파적 갈등수준이 낮거나,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일 경우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제도적 요인 중에서는, 사법부 인사일 경우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적 결과는 여야의 대립과 갈등 속에 한국의 인사청문회가 정파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치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사청문회 #국회동의 #견제와 균형 #의회정치 #원내갈등 #Confirmation Hearing #National Assembly #Separation of Powers #Checks & # Balances #Partisan Conflic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영관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인문학 > 철학 > 철학 일반

논문수 8 이용수 2,336

김인균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4 이용수 1,228

강원택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TOP 0.5%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25 이용수 45,05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

송준모 , 박영득 한국정치학회보 2019 .12

포퓰리즘의 개념과 유형 및 역사적 변화 : 고전 포퓰리즘에서 포스트포퓰리즘까지

정병기 한국정치학회보 2020 .03

공공선과 자유에 대한 근대시기 중국 공화주의자들의 인식

신봉수 한국정치학회보 2020 .03

장-자크 루소의 자기 편애의 추론적 역사학 : 혁명과 전쟁

안두환 정치사상연구 2021 .11

사회정책에 대한 주관적 인식

김성욱 , 이지연 비판사회정책 202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40-00084982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