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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순종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최병대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71 - 2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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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 고위직과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다. 첫째, 법률·조례에 따른 사전검증, 둘째, 의회예규 또는 단체장과 의회간 협약을 통한 사전검증, 셋째, 조례를 근거로 한 사후검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의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검증기준과 자료제출 명확화, 청문 결과의 구속력 부여, 검증시간 확대, 청문과정 공개, 피청문자의 능력과 자질향상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지방에서 도입 운용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술적?탐색적 연구로서 아직까지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도입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시론적 연구로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
#지방의회 #인사청문 #청문 #local council confirmation hearing #hear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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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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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민 / 2015 /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google schola 경남신문 / 2013 / 경남도-도의회 인사검증 좌초, 이러려고 했나 / 2월 19일 google schola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 google schola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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