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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현민 (경기대학교) 엄영호 (동의대학교) 황희영 (동의대학교) 류상일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401 - 4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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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실태를파악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표준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적 개선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비하여 법적 근거 미확보, 인사검증을 위한 제도 운영의 미비, 전문성 부족, 집행부와의 협약에 따른 안정성과 구속력 등의 한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 마련, 인사청문위원회의 운영주체 다양화 및 청문기간의 확보, 인사검증을 위한 전문성 확보의 3가지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인사청문회의 운영의 실현에기여하고자 한다.
#인사청문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내용분석 #제도개선 #Hearing system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s #Content analysis #Institution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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