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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홍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59 - 27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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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분립이 확실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고위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의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를 의회에 출석하도록하여 질의하여 답변 및 진술 등을 듣는 절차로서 의회가 주요한 공직에 임명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의 업무적합성,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2000년도 02월 16일 국회법의 개정으로 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제65조의2 인사청문회 규정을 신설하여 마침내 인사청문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의 여러 가지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위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에 있어서 국회의 권력통제력적 기능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법적 기초를 마련한다.
#인사청문회 #인사검증 #공직후보자 #도덕성 #권력분립 #Confirmation hearing #Candidate inspection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Morality #Separation of three power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사청문회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미국의 인사청문회제도
Ⅳ. 문제점 및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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