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수 박천오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75 - 96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무현 정부가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2005년 국회에 제출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은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정권초기 ‘인사파동’ 여파로 관련 학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인사검증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장관의 자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경우, 인사검증법 제정이 새롭게 정부의 공식의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사항의 법제화가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의 문제를, 노무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다수 학자들이 인사검증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인사검증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한다.
#인사 #인사검증 #인사검증법 #고위공직자

목차

Ⅰ. 서언
Ⅱ. 법 제정에 관한 관련 주체의 입장
Ⅲ. 인사검증 법제화에 관한 외국의 예
Ⅳ. 노무현 정부 인사검증법안의 특징과 문제점
Ⅴ. 노무현 정부 인사검증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김동원 / 2008 / 토론회 자료. 이명박 정부 인사시스템의 개선방안 / 희망제작소-한국인사행정학회자료집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일재 / 2003 / 인터넷시대의 미국 인사행정론 / 집문당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철수 / 1994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판석 / 2005 / 정무고위직 인사 시스템 개선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의정연구 11 (2) : 231 ~ 265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판석 / 2008 /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 모색: 노무현 정부의 관련제도 변화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 (1) : 109 ~ 146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무직 공무원임용 인사검증시스템 소고
이선우 고시계 2013 .02
한국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김재광 공법학연구 2008 .08
미국 연방헌법상 인사청문회제도
金日煥 ,  張仁豪 미국헌법연구 2010 .12
이중 잣대와 한국 언론 : 인사청문회 보도에 나타난 이중 잣대(진영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상기 커뮤니케이션 이론 2014 .06
공직자의 말과 민주주의 :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해명방식의 정치적 효과
백영민 ,  조윤경 ,  노경래 외 1명 한국언론학보 201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878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