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日煥 (성균관대학교) 張仁豪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05 - 242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의 인선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미국에서 운영 중인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행 인사청문회제도가 본래의 도입취지대로 도덕성, 전문성, 업무적합성 등을 갖춘 인물을 공직의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원칙인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시키고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를 검토해 본 미국 인사청문회제도는 충분한 심사기간을 두고 있고, 인사청문회제도의 심사대상의 수와 범위가 많고 넓다. 또한 미국에서는 인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사담당기구로부터 인사검증에 대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인사청문회 개최 전 사전검증을 철저히 한다. 그리고 미국은 정밀하게 매뉴얼화된 검증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매뉴얼화된 검증시스템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도덕성, 전문성, 업무적합성 등에 대한 정밀하고 상세한 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청문회 #인준 #인사청문회 #미국 인사청문회제도 #상원의 조언과 동의 #Hearing #Confirmation #Confirmation Hearing #U.S.C. Confirmation Hearing System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미국 연방헌법상 인사청문회제도(Confirmation Hearing System)의 개관
Ⅲ. 미국 연방 헌법상 인사청문회제도의 운영상황
Ⅴ. 미국 연방 헌법상 인사청문회제도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승식 / 2007 / 미국헌법학강의 / 궁리 google schola 2.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 2009 /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3. [단행본] - 문홍주 / 2002 /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 유풍출판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박종흡 / 1998 / 국정감사 조사와 청문회 / 법문사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04 / 미국 연방선거운동관계법 / 중앙성거관리위원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사청문회의 헌법적 의의와 제도적 개선 쟁점 :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김용훈 미국헌법연구 2015 .08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행정부-국회 관계 분석 : 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최준영 ,  조진만 ,  가상준 외 1명 한국정치학회보 2008 .06
미국의 인사청문회
이진숙 관훈저널 2009 .09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정치와 사법의 관계 : 조용환 후보자에 관한 청문회 회의록 분석
성시영 ,  홍준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2 .11
고위 공직자 후보 검증보도에 관한 뉴스 프레임 비교⋅분석 : 2010년 ‘8.8개각’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 보도를 중심으로
안병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013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2-00063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