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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시영 (서울대) 홍준형 (서울대)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349 - 36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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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exercise its influence on politics and policies, it is vitally important that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are elected fairly. On February 9, confirmation for the new Constitutional Justice candidate, Cho Yong-hwan was rej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causes of the rejection. Based on a content analysis of the Confimartion Committee sessions of the Justice nominee, this study attempts to test if the legislature acted in a non-partisan, inter-partisan, or cross-partisan mode.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ter-partisan mode is one of the dominant features in the debates of the Committee. In other words, the opposition party which nominated the candidate took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confirmation, but the ruling party took a tough stance against the candidate. In addition, this research reveals that the cross-partisan mode affected the discussion about the confirmation. In particular, the differences between assemblymen qualified as lawyers and those not qualifie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us, it shows that partisan bias and interest of particular groups can have an effect on the confirm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The study concludes by recommending an alternative election system.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Confirmation hearing #Confirmation Committee #Legislative-judiciary relationships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인사청문회의 의미
Ⅲ. 데이터 수집과 연구설계
Ⅳ. 실증 결과와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김종세. 헌법재판소 재판관구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06 dbpia 박성득. 입법권과 헌법재판권의 조화적 관계 정립을 위한 소고. 공법학연구. 2011 dbpia 최준영, 조진만, 가상준, 손병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행정부-국회 관계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20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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