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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121 - 1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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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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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당간 양식과 비정당 양식 중 어 떠한 양식을 띠고 진행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부터 이명박 정부시기까지 실시된 총 19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 사청문회 회의록을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여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방야공의 정파적 인사청문회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야당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여당은 공격하고 야당은 방어하는 여공야방의 정파성이 비록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장 추천의 경 우 정당간 양식보다는 비정당 양식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야 공동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 당시 발생하였던 정치적 상황의 영향력을 분석에서 배제하기 힘 들었기 때문에 비정당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경험적 증거를 찾는 데는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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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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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제 / 2008 /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 공법연구 36 (4) : 311 ~ 33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미 / 2010 / 한국 국회의 청문회 제도의 특성과 쟁점 / 동북아연구 15 : 93 ~ 12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희 / 2012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언론보도의 사회적 현실구성 / 의정연구 18 (1) : 145 ~ 18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보 / 2010 / 사회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선거운동 규제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21) : 211 ~ 22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형 / 2009 /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 주요 판례와 재판관 구성을 중심으로 / 세계지역연구논총 27 (3) : 65 ~ 9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미 / 2010 / 한국 국회의 청문회 제도의 특성과 쟁점 / 동북아연구 15 : 93 ~ 12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희 / 2012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언론보도의 사회적 현실구성 / 의정연구 18 (1) : 145 ~ 18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보 / 2010 / 사회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선거운동 규제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21) : 211 ~ 22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형 / 2009 /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 주요 판례와 재판관 구성을 중심으로 / 세계지역연구논총 27 (3) : 65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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