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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0
- 수록면
- 25 - 41 (17page)
- DOI
- 10.25117/jhss.2016.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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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선정해 지방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과정과 실제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법령상 근거부재로 인해 사후검증이라는 우회적 형식의 인사청문회를 최초로 도입한 후 단체장과 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및 운영사례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상위법상 근거를 도입해 제도적 안정성 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새로운 제도나 정책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단체장과 의회 간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도입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셋째,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해 지방자치법령 또는 각 의회의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구속력 부여, 도덕성 검증 및 청문대상 등의 확대가 필요함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의 의의 및 기존문헌 검토
Ⅲ.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 실태 비교
Ⅳ. 서울특별시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및 운영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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