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 개선방안

김용수; 노희천; 이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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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수 (숭실대학교) 노희천 (숭실대학교) 이명환 (안산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4 - 2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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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및 제시
· 연구 배경: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가 기금의 활용도와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기금운용원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기존 연구들이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국가 기금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장기간에 걸쳐 고찰함으로써 연구결과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제고함
· 연구방법: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도에 걸쳐 시계열로 비교 분석함
· 연구결과: 자의적인 기금존치평가, 설치목적에 부합한 집행 여부 파악 곤란, 기금운용 계획과의 낮은 환류성, 잦은 지표 변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존치평가 이원화, 설치목적 집행 여부 파악을 위한 지표 개발, 기금운용계획에 환류 가능한 모델 개발, 지속가능한 지표 개발, 전문직위제 도입을 제안함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당해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가 다음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에 적정하게 환류됨으로써 기금운용원칙의 목표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되기를 기대함

· Research topics: Deriving and presenting improvement pla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ports on results of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fund management performance.
· Research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study whether the results of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fund management performance are properly used to achieve the goal of the fund management principle to improve the utilization and soundness of the fund.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While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local government funds, this study enhances the universality and validity of the research results by deriving improvement plans through comparison with national funds and examining the performance analysis of funds over a long period of time.
· Research method: Comparison and analysis of reports on the performanc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funds conducted annually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over 10 years from 2012 to 2021 in time series. · Research results: Arbitrary fund preservation evaluation, difficulty in determining whether execution meets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low feedback with the fund management plan, and frequent index change problems are identified, and in order to improve them, dualization of fund preservation evaluation, indicators to determine whether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has been executed Development of a model that can be returned to the fund management plan, development of sustainable indicators, and introduction of a professional position system are proposed.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It is expected that the goal of the fund management principle will be achieved more effectively a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fund management for the current fiscal year are appropriately returned to the local government fund management plan for the next fiscal year.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Fund Management #Performance Analysis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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