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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봉규 (전남대학교) 아사미 게이꼬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8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0 - 7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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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 기반 이민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공생정책의 추진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군마현은 외국인집주도시회의의 회원으로써 일계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이민정책은 2019년 입관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재류자격 신설과 출입국재류관리청 설치 등 제도적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기반하여 다문화공생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마현은 지역 내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구성원으로써 안정적인 적응과 정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비교하여 다문화공생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에서 다문화공생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이민친화적인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 둘째, 정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가능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민정책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내 기업, 대학, NGO, 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이민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민정책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이민정책 #일본 #지방자치단체 #군마현 #다문화공생 #low birth and aging #immigration policy #Japan #local government #Gunma Prefecture #multicultural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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