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우 (인하대학교) 권배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2집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53 - 7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 der Kommunalpolitik ist die Stellung der Burgermeister sehr wichtig. Fur seine politische Gestaltung hat er viele Befugnisse. Zur Kontrolle gegen seine Machtausubung gibt es auch viele Institutionen als Sicherheitsystem. In dieser Abhandlung sind Status Quo und Probleme uber Befunisse und Verantwortung der Burgermeister behandelt und einige Verbesserungsvorschl .ge sind gemacht. Nach koreanshem Wahlrecht ein Burgermeister kann nur 3mal kontinuierlich gew.hlt werden kann. Diese Schranke beschr.nkt Wahlrecht der Buger zu viel und soll abgeschafft werden. Das Recht der Burgermeister auf Personalangelegenheit soll gest.rkt werden, aber fur mittlere und untere Beamte die Unabh.ngigkeit des Personalausschusses soll auch gesichert werden. Eine j. hrliche Bewertung auf Burgermeister durch Rat kann ein wirksames Kontrollinstrument sein. Es fehlt an Organstreitverfahren in Kommunalgesetz und Verwaltungsprozessrecht und eine Erg.nzung ist vorgeschlagen. Burgerbeteiligung dient auch zur Kontrolle der Burgermeister. Abwahl, Burgerenscheidung, Burgerinitiative, Burgerkalge sind neu eingefuhrt dazu. Kontrolle durch Rechnungshof und Parlament darf nicht miβbraucht werden.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주민통제 #국가감독 #주민소송 #Befugnis von Bürgermeister #Verantwortung von Bürgermeister #Bürgerbeteiligung #Kommunalaufsicht #Bürgerklage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토론문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高文炫 / 2006 / 주민소환제에 관한 소고 / 토지공법연구 30 : 221 ~ 238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준규 / 2006 / 주민소환제의 법리적 검토 / 공법연구 34 (4-2) : 55 ~ 92 dbpia 3. [단행본] - 김동훈 / 1995 / 지방의회론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명연 / 1998 / 주민소송의 입법화 방향에 관한 연구 / 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은 / 1999 / 지방의회 사무처기능의 활성화방안 / 자치행정 (139) : 88 ~ 95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선거제도의 역할제고를 위한 개혁과제와 논의
금창호 ,  라휘문 한국정책연구 2014 .06
6·2지방선거 분석과 함의 그리고 정책과제 : 5·31지방선거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박기관 한국정책연구 2012 .03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상우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2 .04
재정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
정훈 법학연구 2017 .05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안수현 증권법연구 2017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70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