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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성환 (경기연구원) 김수란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16-1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183 (18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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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분쟁 #기관소송 #권한분배의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 #Local Council #Head of Local Government #Authority Dispute #Agency Litigation #Principle of Separation of Authority #Checks and Balances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권한분배원리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형태
제2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및 권한
제3절 권한분배원리의 의의
[제3장 대법원 판례의 유형화 및 분석]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권한 개입
제2절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개입
[제4장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제1절 서설
제2절 판례의 기준 및 경향
제3절 평석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정리
제2절 행정실무상 사례해결 단계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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