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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8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35979/ALJ.2017.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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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법기술적 보장수단으로서의 단체자치보다, 주민의 자율과 참여, 자기책임을 실현하려는 주민자치가 실체적ㆍ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민자치의 여건이나 기반이 부실함에도 이를 보완 내지 강화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주민자치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주민자치의 구심체로서 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가능성에 대하여, 그 필요성, 외국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다양한 주민자치조직안들의 법적 근거와 내용에 대한 분석 등의 방법으로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 설치 단위, 주요 기능, 위원 선임, 행ㆍ재정적 지원 등의 문제를 입법정책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시점, 법체계의 골간과 주요 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주민자치의 강화 내지 실질화가 저절로 혹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기에는 시간상으로나 현실적, 실체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일단 주민자치의 구심체로서 주민자치회의 가능성을 법률로써 제도화하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지위와 기능, 행ㆍ재정적 지원체계 등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강화 내지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橋頭堡)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모국이면서 역사적ㆍ제도적으로 영미식 주민자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지방자치의 선진국 영국과, 현대에 들어 서구식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계수하였음에도 역사적 유산인 고유의 주민자치조직을 유지ㆍ발전시켜 온 일본의 사례를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고 비교법적인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이고 일반적인 주민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근거, 설치 배경 등을 살펴보고, 그 실제적ㆍ제도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현재 전국 49읍ㆍ면ㆍ동에서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안에 대하여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어서 제주특별법과 제주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 중인 제주형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는데, 제주형 주민자치위원회안에서는 위원의 공개모집과 추첨제, 주민자치학교 이수 등의 측면을 주목해서 보았다. 통ㆍ리 단위 주민자치회 설치 제안에 대하여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단체나 그에 준하는 성격의 것이 아닌 주민 상호간의 근린자치조직으로서의 지위와 성격을 부여하고, 읍ㆍ면ㆍ동 등의 행정기능과 협력적인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직선제나 대표성ㆍ정당성에 의문이 가는 행정기관 위촉제 또는 간선제 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제주형의 공모제와 추첨제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입법정책적 고찰의 결과가, 장차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과 시점, 법체계의 골간과 주요 내용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조직 #지방자치 #Residents autonomy #Residents Autonomy Organization #Residents AutonomyCommittee #Local autonomy #Local Community Center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주민자치의 의의와 주민자치조직 법제화의 필요성
Ⅲ. 외국의 주민자치제도 고찰
Ⅳ. 주민자치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 분석
Ⅴ. 주민자치조직 법제화안의 비교검토
Ⅵ. 바람직한 주민자치회 법제 설계의 방향
Ⅶ.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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