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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수동 (명지대학교) 전성훈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5 - 1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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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가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되면서 전면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 제도적･행정적 측면의 개선과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제도적･행정적･운영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전환을 위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천시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역량 요인, 자치규범 요인, 제도적 요인이 성과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와 적절한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 거버넌스의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Resident Autonomy #Resident Autonomy Council #Competency Factor #Autonomy Norm Factor #Institutional Facto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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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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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식 / 2003 / 지방자치행정에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참여제도와 의식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17(1):45~72 dbpia 김필두 / 2014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 지방행정연구 28(3):35~60 dbpia 김필두 / 2013 / 근린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역할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겸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9~107 google schola 김필두 / 2011 /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겸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57~576 google schola 김필두 / 2008 /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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