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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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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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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주민자치 또는 근린자치의 관점에서 자치역량, 자치사업, 행정효율성, 적용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을 확인하고 어떤 모형이 한국의 주민자치를 위해 더 적합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역복리의 측면에서 5가지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자치회 모형 4가지에 대해 상대적 우선순위로 가중치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통합형 방식이 주민복리를 높일 수 있는 주민자치회 모형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시범사업형과 주민조직형은 주민복리를 고려한 상대적 중요도 순위에서 협력형, 통합형에 비해 10%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주민자치모형으로 적실성이 낮았다.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모형은 장기적으로 주민의 자율성 확보와 이를 통한 진실한 ‘자치’를 구현하기 어려우며, 주민조직형 모형은 주민참여와 자치역량의 안정화 수준에서 적용가능성을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셋째, 각 모형 간 민감도 분석결과에서도 4가지 모형의 변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민자치 및 근린자치를 위한 주민자치 모형으로써 협력형과 통합형이 주민조직형과 시범사업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한다.
#한국형 근린자치 모형 #주민참여 #AHP #Korean Neighborhoods Model #AHP #Citizen'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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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s, A. / 1981 / Neighbourhoods and Urban Development / Brookings Institution google schola Galster, George / 2001 / On the Nature of Neighborhood / Urban Studies 38 (12) : 2111 ~ 2124 google schola Hallman, H. W. / 1984 / Neighbourhoods : Their Place in Urban Life / Sage Publications google schola Hilder, P. / 2005 / Seeing the Wood for the Trees : The Evolving Landscape for Neighbourhood Arrangements / The Young Foundation google schola Jacob, Betty M. / 1993 / Democracy and Local Governance : Ten Empirical Studies / Matsunaga Institute for Peace, University of Hawaii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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