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및 주민자치 제도화 경향과 통합적 운영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 -경기도 공동체 및 주민자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조현혜; 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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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혜 (경기연구원) 최준규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89 - 1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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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와 주민자치 정책은 생활 중심의 공간을 기반으로 주민의 참여, 상향식 정책추진체계 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정책의 제도화 흐름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라는 주민주도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기능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지원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었다. 둘째, 이해관계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공동체 및 주민자치 정책의 통합적 추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관계자별 민선7기, 8기의 공동체 및 주민자치 정책에 관한 만족도 평균은 전반적으로 높으며, 정책관계자별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우선순위 분석결과에서는 공동체 및 주민자치 부문의 통합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체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형성되었으며, 민간부문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풀뿌리 중심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민간부문 자체역량 강화 부문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협치 통합형’ 모델이 가장 높은 적합도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안으로 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로서 ‘풀뿌리 중심형’ 통합방안과 공동체, 주민자치 및 민관협치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협치 통합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생태계 차원에서 풀뿌리 참여에서부터 자치계획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의 구현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정책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대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policie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aim for residents’ participation and a bottom-up policy system based on a living space, but the institutionalization flow of policies has been formed through different channels. However,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xpand the sustainability of initiative of citizen such as village communities and residents’ associ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the direction of policy support by analyzing the cases of policy support functions for village communities and residents’ association in Gyeonggi-do.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licy support for village communities and residents’ association was being promoted by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Second, the results of the perception survey for stakeholders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need to implement integrated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policies. Third, the average satisfaction of stakeholders for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policies in the 7th and 8th civil elections was generally high,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satisfaction between stakeholers. Fourth, in the policy priority analysis for experts,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private sector’s own capabilities was highest in order to promote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in the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sectors, and the ‘root-centered’ was selected as the best alternative to strengthening the private sector’s own capabilities. In this study, as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as a policy alternative, a ‘root-centered’ integrated plan and a ‘cooperative governance integrated’ plan covering the areas of community, resident autonomy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were proposed.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policy expected effect can be calculated in that it aims for an integrated policy goal from grassroots participation at the level of the resident autonomy eco-system to the implementation of resident autonomy through self-governing plans.

#공동체 #주민자치 #통합지원 #주민자치 생태계 #주민참여 #community #resident autonomy #integrated support #eco-system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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