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법의 합리적 제정 방안

김남욱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 - 76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문초록] 주민자치회법의 합리적 제정 방안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 및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지 위해 2013.5. 제정된 지방분권법은 해당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지방분권법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유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읍면동지역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2019.12. 기준 626곳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시범적 설치운영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한다거나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주민감사권,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권 등이 지방자치법상 보장되어 있으나, 읍면동은 일본, 영국, 스위스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강화, 읍면동의 근린자치구현,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자치 구현, 주민자치에 관한 주민의 개별적 권리 보장, 읍면동의 행정조직의 합리화와 지역주민의 민주성 강화, 지역사회의 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지방분권법상의 주민자치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일본과 영국, 스위스의 주민자치회의 법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안을 주민의 범위, 주민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총회, 주민자치회의 개념 명확화, 주민자치권한 확대와 법적지위 강화, 주민자치회의 재원 마련과 감사제도,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관계기관과의 관계, 주민자치회의 협의회와 협치 등을 강구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구현과 민주적 정치참여에 기여하도록 한다. ??주제어?? 지방분권법, 주민자치회법, 주민자치,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강화, 행정체제개편

Reasonable Enactment of Residents’ Association Act Kim, Nam-Wook (Professor, Dept. of Railway Management, Songwon University) In order to reorganize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realize decentralization and mature local autonomy, 2013.5. The enacted Decentralization Act stipulates that residents’ associations made up of residents are installed and operated on a trial basis in the relevant eup, myeon-dong. Afte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signated and operated the residents’ association on a pilot basis, from 2017, local governments enacted an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in the relevant eup, myeon, and dong area and allowed it to be operated autonomously. As a standard, 626 local residents’ associations have been operated on a pilot basis. However, the pilot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does not have a prope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strengthening residents’ autonomy or realizing grassroots democracy. In addition, In addition, although the right to participatory budgeting, the right to referendum, the right to recall the residents, the right to audit the residents, and the right to enact and open resident ordinances are guaranteed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grassroots resident autonomy as eup, myeon and dong are not included as local governments, unlike Japan or the UK. is an obstacle to practical implementation. Therefore, strengthening of resident autonomy, realization of neighborhood autonomy in eup, myeon and dong, realization of resident autonomy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guarantee of individual rights of residents regarding resident autonomy, rationaliz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eup, myeon and dong, strengthening of democracy of local residents, and resolution of current issues in the local communit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Act on the Residents’ Association. In the following, the main content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s under the Decentralization Act in Korea are reviewed, and the legal system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s in Japan, the UK and Switzerland are reviewed comparatively. The plan for enactment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ocal residents’ association in Korea was determined by the scope of the residents, the concept of the general residents’ assembly and the residents’ autonomous association as a resident decision-making body, expansion of the resident’s autonomy authority and strengthening of the legal status, financing and auditing system for the residents’ association, and the residents’ association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grassroots self-government and democratic political participation by devising relationships with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and cooperation with the residents’ council.

#지방분권법 #주민자치회법 #주민자치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강화 #행정체제개편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동건 / 2006 / 주민투표에 관한 일고찰 / 지방자치법연구 6(1):103~136

김병국 / 2018 / 주민자치회 실태진단과 의회와의 협력방안 연구

김수연 / 2019 /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의 주요 쟁점 / 지방자치법연구 19(1):3~26

김필두 / 2018 / 주민자치회 자치권과 과실책임 규정하자 / 월간 주민자치 77

김필두 / 2013 /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희곤

소속기관 우석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2 이용수 1,7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