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활성화 요인  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

주영서;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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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영서 (중원대학교) 이상열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5 - 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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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성패는 주민자치 련 제도와 주민의 자치 의식에 달려 있다. 한국은 삼국 시부터 확립된 앙집권의 역사가 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근까지 이어져 왔고,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반되었지만,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발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되었다. 이처럼 역사으로 뿌리 깊은 앙집권체제에 익숙한 국민은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하고, 앙정부의 일률인 기으로 각기 다른 지역 특성을 반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주도의 주민자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한 안을 모색하고자 주민자치 장과 선행연구에 서 도출된 문제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에 한 주민의 인식을 조사·분석하다. 연구 결과, 주민자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 정비라는 것이 주민의 인식이었다. 이 결과는 주민자치가 제도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므로 앙집권 행정차에 의해 추진되 는 정책으로는 그 성과를 기하기 어려운 재의 제도 한계와도 부합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주민자치 실을 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주민자치 실을 해서 는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 련 행정만을 수행하며 그 권한을 주민자치조직에 부여하는 형태로 환하는 등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주민자치 실을 한 실효성 있는 운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안과 아울러 유사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까지 포하여 풀뿌리 주민자치 실을 한 기반을 견고하고 조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success or failure of resident autonomy depends on resident autonomy-related systems and residents' sense of autonomy. In Korea, the history of centralization established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has been passed down until recentl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Although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reflected in the 1948 Constitution, resident autonomy was enforced by the government's policy, not by the voluntary will of the residents. People who are accustomed to this historically deep centralized system do not feel the need for resident autonomy, and it is difficult to reflect different regi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uniform standard of the central government, so the government-led resident autonomy faced a limit. In order to find an alternative to these problems, the problems derived from resident autonomy sites and previous studies were classified by type, and the perception of residents,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esidents' perception was that the most necessary thing for the autonomy of the residents was the readjustment of laws and systems. This perception i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institutional limitations, which are difficult to expect from policies made by centralized administrative procedures, since resident autonomy is bound to be limited by the system. By synthesizing the research results, I would like to propose as follows. First,needs a firm will to realize resident autonomy of the government . In order to realize resident autonomy, Eup·myeon·dong need strong commitment to practice, such as converting to a form in which resident autonomy-related administration is carried out and the authority is given to resident autonomy organizations. Second, an effective operating system must be prepared to realize resident autonomy. In addition to the alternative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basis for realizing grassroots resident autonomy should be solidly and densely prepared by including the contents suggested in similar studies.

#주민자치 #지방자치 #지방분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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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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