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주민자치제도가 단편적인 관점으로 운영되면서, 주민자치의 본질인 주권재민이나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다각적 관점에서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제도설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 고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되고 있는 OO형 주민자치 등의 시도에 자칫 놓치기 쉬운 제도설계의 기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한국의 주민자치가 제대로된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헌법의 기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주권재민과 민주공화정의 가치와 철학을 반영한 제도설계가 되는 방향으로 길을 잡을 수 있도록 제언을 해 보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방분권개헌과 주민자치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9 .03
-
한국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발전방안 -영국의 로컬카운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1 .12
-
주민자치 활성화 요인 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2021 .01
-
민주주의 원리를 통해 본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과제
비교법연구
2018 .01
-
공적(公的) 공간으로서의 주민자치에 대한 소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2 .08
-
지방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조직 개선방안: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한 분석
지역과 세계
2019 .01
-
주민자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천시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17 .01
-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인문사회 21
2019 .01
-
땅과 사람의 관계로서 주민주권 개념과 제도의 모색
행정논총
2021 .12
-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 -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개정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
2021년 개정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에 관한 공법적 검토
국가법연구
2023 .02
-
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 모색
행정법연구
2017 .02
-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2.0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1 .12
-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연구
국제법무
2021 .01
-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23 .05
-
지방자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도의 변화 방안 - 「지방자치법」상 교육·소방자치와 비교 -
토지공법연구
2025 .02
-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기관구성과 주민자치회 조직형태
21세기정치학회보
2017 .12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입법 및 재정에 대한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