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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철현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75 - 193 (19page)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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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와 그를 대체하고자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가 진정한의미의 주민자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에서의 획기적 전환이 있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와 근린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에서 도출된자율성과 대표성, 전문성과 통합성 등의 몇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출방식이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한 권역별로 나누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별 대표와, 그 지역별 대표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각 직능단체별로 추천을 받은후보자들을 검토하여 선정하는 직능별 대표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자치회는 보다 대표성과 통합성을 갖추어 주민자치를 선도하고 근린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자치위원 선출방식 #주민직선 #지역직능대표 #residential autonomy #residents association #the selection system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direct election by residents #functional representativ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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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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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 2001 /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연구 : 구성의 민주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곽현근 / 2011 / 근린거버넌스 관점을 통해본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설계의 방향 /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곽현근 / 2012 / 동네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형성의 방향과 과제- 영국 동네거버넌스 제도 실험의 교훈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김순은 / 2012 / 주민주권론과 지방자치의 발전 / 지방행정연구 26(1) : 3 ~ 30 google schola 김진희 / 2012 / 읍면동 거버넌스 모델에 관한 연구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민자치회 모형 비교 평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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